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야권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실 관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6촌 인척을 비롯해 40년 지기의 아들,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근무 시 인연을 맺은 전 국민의힘 후보 아들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모두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11월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하여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안모씨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해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라는 게 알려지면서 얼마 전 사직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대통령실에서 사적 채용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에는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사적 채용을 둘러싼 해명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여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채용은 비공개 채용인 소위 엽관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 권력자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신들의 지지 정당이 선거에서 패했을 때 정치활동을 그만두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엽관제는 능력과 실적을 통해 인사를 등용하는 실적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1812년 미국 정계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나라에 있어 온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엽관제
강 수석은 유튜버 누나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검증 시스템에 약간의 틈이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동생이 우파 지향적인 유튜버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해충돌로 보기는 어렵고 두 자연인은 별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사적 채용 해명 과정에서 강 수석이 말한 내용 중 엽관제를 두고 강한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언제부터 대통령 인사의 원칙으로 엽관제가 통용이 되었냐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특혜채용과 정실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채용 방식은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엽관제라는 용어가 이번에 등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시비를 둘러싸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엽관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