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가 28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까지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청회는 발제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기대한 바는, 이제는 상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교통부문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는 외국의 미세먼지 저감 사례였는데요. 영국 런던의 혼잡통행료(CCS)와 이탈리아 로마의 저공해배출구역(LEZ)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CCS를 실시한 결과 해마다 런던의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있고, 빈민가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되면서 환경 격차도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발생은 지역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녹지가 얼마나 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농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녹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다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저감장치 부착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통공간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이 되었는데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 소형차에서 중대형차로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에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대형 차량 구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자동차에 대한 수요 관리와 함께 자동차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주제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논점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유예 차량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운행제한 시간의 경우, 전일 24시간 동안 시행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물류이동의 필요성을 봤을 때 현재로선 심야시간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유예 차량 범위에 대해서는 너무 예외를 두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밖에 패널로 나온 화물연대측에서 물류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과 함께 서울 외곽에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만의 정책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회의적이니 좀 더 다른 지역과 유기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플로어에서도 활발한 질문과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적용될 지역은 한양도성 안으로, 시로는 종로구와 중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공청회 자리에 종로구와 중구에서 온 주민들이 한명도 없는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현장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문에 있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른 질문에 답을 하느라 이 질문은 잊어먹었는지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까지 활기를 띤 이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교통부문에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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