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이슈 중 하나가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대외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자연스레 경기도 위축이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경제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재난기본소득이고요.
재난기본소득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는 개념인데, 재난기본소득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급액과 지원방식을 두고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 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고, 이후 각 시도와 지자체에서 나름의 지원 형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칭도 다양한데요. 재난기본소득 외에 긴급생계비,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럼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일 텐데요. 시도별로 다르고, 지자체마다 지원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별 재난관련 지원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도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기본소득과 다른 것은 지원 대상을 소득 등의 기준을 통해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2020년 기준)은 ▷1인 가구 약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5인 가구 844만 원 ▷6인 가구 976만 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돼 수령액이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렇듯 중앙 정부와 시도 및 지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시행을 하는 곳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액이라든지 지급 시기 등에 있어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같은 지원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긴급한 성격의 지원방법이니만큼 좀 더 대상과 금액을 잘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 모두 힘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래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이슈 중 하나가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대외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자연스레 경기도 위축이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경제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재난기본소득이고요.
재난기본소득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는 개념인데, 재난기본소득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급액과 지원방식을 두고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 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고, 이후 각 시도와 지자체에서 나름의 지원 형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칭도 다양한데요. 재난기본소득 외에 긴급생계비,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럼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일 텐데요. 시도별로 다르고, 지자체마다 지원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별 재난관련 지원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도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기본소득과 다른 것은 지원 대상을 소득 등의 기준을 통해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2020년 기준)은 ▷1인 가구 약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5인 가구 844만 원 ▷6인 가구 976만 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돼 수령액이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렇듯 중앙 정부와 시도 및 지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시행을 하는 곳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액이라든지 지급 시기 등에 있어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같은 지원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긴급한 성격의 지원방법이니만큼 좀 더 대상과 금액을 잘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 모두 힘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