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사용이 점점 사라지고 대부분의 가게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면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러한 수수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2019년 1월부터 신규 창업한 가맹점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매년 반기말 직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계약한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내에 신규 영세 및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으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기 이전의 카드 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소급으로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환급 조치는 신규 가맹계약을 하고 난 뒤 1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신규 영세 및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고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때 환급된 수수료는 총 492억 원으로, 환급을 신청한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27만원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수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환급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시기로는 매해 1월31일 또는 7월 31일 중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카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 방법으로는 캐시노트 같은 수수료 환급 조회 플랫폼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맹점 정보와 신규개업년월 등을 입력하여 총 환급액과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신청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에서 선정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같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은 안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