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이 세무대리인 관련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삼쩜삼은 세금 환급금 대행 플랫폼으로, 지난 환급금을 쉽게 조회하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출시 2년여만에 누적가입자 수가 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개인 정보 관련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에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네티즌은 글을 통해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 내역을 조회해 본 이력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을 권유했는데요. 해임하지 않으면 삼쩜삼 측에서 소득정보 조회와 민원증명까지 확인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삼쩜삼에 가입하면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 없이 자동으로 세무 대리가 해지되고 삼쩜삼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쩜삼 측에서는 진행사항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는 볼 수 없도록 돼 있어 따로 홈택스에서 해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이 경찰서를 통해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처벌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소비자연맹도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었다며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공정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삼쩜삼이 수집된 개인 정보에 대한 이용 기간, 파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홈택스 ID · 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앱 이용 시 신고 대행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에게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전달되지만,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 동의 절차도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세금 환급 업무를 위해 다른 세무 업무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부분이고, 소비자가 받게 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개인 정보가 모두 암호화 자동화되어 있어 노출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삼쩜삼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세무사분들이 하지 않던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다르다고 하면서 기존 세무사분들과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