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근거와 적용 시기는?

지난 1월 22일, 정부는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판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는 1987년 제정된 법으로, 도서의 정가를 책정하고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판사와 서점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책의 가격 안정을 통해 독자의 책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폐지 근거

정부는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결과, 전자출판물의 경우 할인 경쟁이 활발하고 독자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폐지에 따라 창작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보완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창작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쟁점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사의 수익 감소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출판사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판사들은 할인 경쟁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있는데,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할인 경쟁이 어려워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 활동 위축

출판사의 수익 감소는 창작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베스트셀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신진 작가나 비주류 장르의 책 발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독자의 선택권 확대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독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할인 경쟁을 통해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도서정가제 폐지는 출판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폐지 결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결정도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시행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총선 이후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