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정, 그럼 언제부터?

지난 1월 22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월 2회 공휴일(주로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했던 대형마트는 이제 평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경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03년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주말에 장보기가 어려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형마트가 평일에 문을 닫으면 오히려 주말에 몰리는 인파로 인해 전통시장이 혼잡해지고, 온라인 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 폐지

-대형마트는 평일에도 영업 가능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기존 규제는 유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의 장보기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 기대됩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대해 우선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이 늘어나면서 노동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결정은 되었지만 당장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당분간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2024년 4월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