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컨셉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있어서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구직 청년 지원 방안입니다.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이 삼성이나 SK 등의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당은 정부에 전세사기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원씩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힐인쿠폰 2배 이상 확대, 보훈급여 매년 3만원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 명의 채무조정 예산, 폐업지원 및 재기지원 예산 등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현행 30~80만 수준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