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캐시백 프리랜서 소상공인 신청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4차까지 지급된 상태인데요. 지난 29일 정부와 여당의 합의로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하자고 하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합의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합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1억원 정도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80%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사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일 텐데요.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부터 4분위까지가 소득 하위 80%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명이 있으면 소득순으로 밑에서부터 8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365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4인 가족의 경우 부부 월급을 합산해 약 975만원이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 이전, 이자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원장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가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곧 1천700여만의 가구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될 것이고, 하위 10% 저소득층인 약 200만 가구에 대해서는 평균보다는 더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은?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에 대해 별도의 지원이 되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그 피해 지원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데요. 소득 기준이 하위 80%로 결정되어 중복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에는 캐시백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른바,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원래 이 제도는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소득 기준 대상을 정하면서 소득 하위 70%를 제시한 대신 소득 상위 30%에게 유리한 신용카드 캐시백을 새롭게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캐시백은 올 3분기에 2분기 때보다 신용카드 금액을 3% 이상 사용했을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월별로 10만원씩 해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은 했지만 여전히 전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달 국회에서의 추경 논의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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