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 상승한 것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인데요(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으로는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2023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이번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물가 인상률에서 못 미치고, 엄밀히 따지면 임금 인상이 아니라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5% 인상률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영세기업인들에게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간이라도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성에 차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국민의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 사실도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임금의 불충분성을 고려해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정해 놓기도 했는데요(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11240원). 이러한 지자체 생활임금은 주로 공적인 분야의 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용범위에 있어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건 존재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도 늘 시끄럽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누구의 만족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기계적이거나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합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